[승소사례] 기업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등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자동차부품업체 A사 대표 B씨는 직원 징계와 관련된 노동조합법위반죄(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성준 변호사는 B씨의 변호인으로서, ① 임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는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 ②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역시 범죄 고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점, ③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노동조합법위반에 대하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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