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판결요......
[형사판례] 제1심 무죄판결 선고 후, 수사기관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없다.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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