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CCTV 촬영은 동의가 필요하다

집 안이나 사무실 CCTV의 촬영대상 동의가 없다면 영상을 증거로 못쓴다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지만…CCTV 동의 없어 ‘아동학대 무죄’ [앵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CCTV 촬영이 동... news.kbs.co.kr [무슨 일이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흔드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CCTV 관련 동의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CCTV를 비공개된 장소(집 안, 사무실 내부)에 설치하려면 촬영 대상(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대상인 산후도우미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