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명령이 적법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갖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세종호텔 코로나 휴업 ‘부당’ 법원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세종호텔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식음사업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업명령’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하... www.labortoday.co.kr [무슨 일이지] 서울행정법원은 호텔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식음사업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업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휴업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지하지 않았고 노동자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왜 중요한가] 휴업명령은 무급휴직명령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의 불이익과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휴업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회사 사...
#
정리해고
#
휴업명령
#
휴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