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벌 뜻과 차이를 알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위약금 vs 위약벌 뜻과 차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약금, 위약벌은 매매계약서, 전월세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쉽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위약)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표현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뜻과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위약금'은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채무불이행)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한 돈입니다.

손해금액을 미리 확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합니다(제398조).

'위약벌'은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