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관이 도시정비법 불일치, 충돌, 모순 또는 위반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및 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정관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되기 때문에 조합이라면 정관을 보유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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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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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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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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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