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장, 이사와 같은 임원의 시공사 등에 대한 계약상 연대보증 책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는 아직도 흔하지요.
시공사나 협력업체는 사업비 회수의 안정성을 이유로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조합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최근까지 연대보증의 남용을 줄이고자 수년 간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정비사업 현장에서 임원들의 연대보증 요구와 부담은 여전합니다. 즉,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비 등에서는 임원 보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원들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로는 불확정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