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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 절차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 조합의 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며, 돈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 규칙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과 분쟁은 결국 이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고 바꾸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처음부터 정관을 첨부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이 공식적으로 성립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5조와 제40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해 두고 있어, 조합이 임의로 만든 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관의 내용과 인가 절차를 세세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조합원 재산권과 막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