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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청약시 위장전입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와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몰취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을’ 주식회사와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1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을’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갑’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청약 과정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