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문요양센터 지정 갱신 제도는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에 한 번 지정되면 영구 운영 가능하던 구조를 바꿔 6년마다 갱신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는 제도로 정리된다. 작년 2025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약 1만 5천 곳 중 1,489곳의 효력이 만료된 바 있다. 이번 글은 부산 강서구,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갱신 배점표와 제출서류, 심사군 등을 정리한다.
심사 대상은 건강보험공단 기관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에 따라 3개 심사 군으로 분류된다. 3-1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실시는 지자체별로 직원 회의나 운영 관련 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주무관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설치·운영자 행정제재 처분 이력은 15점으로 평가되며,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해 대표자·시설장 중 가장 낮은 배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은 5점 만점으로, 처분 이력이 없으면 5점, 급여제공 제한 처분이 6개월 이하면 3점, 6개월 초과면 0점으로 산정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는 최근 6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를 바탕으로 A부터 E 등급까지 환산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A등급 15점, B 12점, C 9점, D 6점, E 등급 또는 평가 미실시·거부는 0점으로 반영된다. 감점 요인은 별도로 계산되며, 급여 제공 이력의 휴업·폐업 이력도 합산된다. 휴업은 1회 이하와 총 기간 6개월 이하일 때 2점, 휴업 2회 또는 총 기간 6~12개월은 1점, 3회 이상 또는 총 기간 12개월 초과는 0점으로 가산되며, 폐업 이력은 1회 이하 3점, 2회 2점, 3회 이상 0점으로 매겨진다.
지정 갱신 심사 표준 추진 일정과 정밀한 절차가 함께 제시되며, FAQ를 통해 갱신 거부의 의미나 재신청 가능 여부, 심사 군의 변화 가능성, 코드 전환 여부, 심층 심사 여부에 따른 준비 포인트가 안내된다. 본 글은 부산 강서구, 경기도 성남시, 서울 강남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별 차이점에 따른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양수도, 폐업 절차, 지정 갱신과 정기평가, 수시평가, 행정심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공 사례가 소개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구성은 담당 주무관과의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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