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세금] 조세불복#1 세금 고지 전 방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 평소 세금 신고에 놓쳤던 것이 있거나 억울하게 고지서나 재산 압류통지서 등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납세자가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 '조세불복'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과 관련된 내용 중 세금의 부과(고지) 전 단계에서 챙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처분 내역 중 부과 금액이 혹시 과다한 것은 아닌지, 세부 산출내역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신다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고지 전 (前)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 (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을 경우 구제받는 방법에는 '행정적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 2가지로 나뉩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적 절차 전에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