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세금]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받을 때 챙기는 권리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 중 하나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거나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당행위 등에 대해, 조사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역할 및 기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세무관서에 설치되었습니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그리고 국세청 2008년에 처음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되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법령은 2014년에 국세기본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제12162호 (2014.01.01) 개정이유 이 위원회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