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절세를 함께 고민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 창업 대표님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창업의 시작은 당연 사업자등록이죠!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이제 다 됐다’고 안도하시지만,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특히 보증금이 작지 않다면, 반드시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임차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신청’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1️ 확정일자의 의미 주거용 임대차 건물에 확정일자 받는 것은 많이 들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