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 허위서류 제출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가 무효화되고 입국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중 상당수는 자신이 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입국한 후, 입국불허가통지서를 받고 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입국불허가 통지 시, 자신이 왜 입국이 불허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입국 불허가 조치 시, 출입국위반사실이 발견 될 경우, 사범심사 통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 통고서를 받으면 자신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해외에 있고, 많은 경우 외국인들은 자신의 범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를 통하여 사범결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출입국사범과에 방문(변호인신분증, 여권, 위임장 등)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통해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사범 심사통고서를 보면, 위반 내용과 입국규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시인 혹은 부인했는지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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