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문제를 실무 기준으로 분석하고 해결까지 돕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아내의 명의까지 체납이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세 체납 금액은 2,1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편은 아니지만, 체납이 6년 넘게 이어지고 압류까지 경험한 후 최근에서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완납증명서까지 발급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1.
체납 경위: 남편 신용 문제로 시작된 '명의대여'식 사업 의뢰인의 남편은 당시에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가 결국 아내에게 체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체납 세목: 부가가치세 체납 금액: 총 2,100만 원 체납 기간: 약 6년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실제 경영과 수익은 모두 남편에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대표자는 '명의를 빌려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