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던 중 부모욕 패드립을 한 경우 죄가 성립할까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도7199 판례(무죄) vs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4788 판례(유죄)를 비교 소개드립니다. 목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2023도7199 판결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2016도14788 판결 유무죄를 가른 핵심 차이점 실무상 대응방법 및 예방조치 마무리 조언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주관적 요소) 수치심 유발 내용 전달(객관적 요소) 2.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2023도7199 판결 피고인은 채팅 중 음란한 표현과 함께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