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 모두 추행죄가 될까? 대법원이 무죄를 인정한 이유는?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 직접 집필한 주제별 맞춤형 대외비 교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목차: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란?
사건 개요: 지하철에서의 접촉, 추행인가? 쟁점: 장애인의 ‘고의’ 여부 판단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응과 조언: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1.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신체접촉이 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어,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2. 사건 개요: 지하철에서의 접촉, 추행인가?
2021년 6월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한 20대 남성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