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Tax 칼럼]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편법, 그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본 칼럼은 세무학 박사 Dr.Tax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했습니다. 탈세 유혹에 빠지는 이유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법인세·사업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많은 기업이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는데, 가장 안전한 길은 세법이 예정한 합법적 절세(tax saving)를 따르는 것입니다. 편법 절세는 곧 탈세 만약 누군가가 "세법에 없는 절세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한다면, 대부분은 탈세와 연결된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은 “확정된 이익에 대해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탈세의 수익과 비용 탈세를 시도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세무조사 확률을 따져 "걸릴 가능성이 낮으니 시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탈세하고 적발되면 2억 원을 내야 한다 해도, 적발 확률이 30%라면 “6000만 원 비용 vs 1억 원 수익” 계산으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세무조사는 중소기업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