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Tax 사업자 세금 칼럼] 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본 칼럼은 세무학 박사 Dr.Tax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했습니다. 창업,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 사업자가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체납한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승계되느냐?”

입니다. 이 문제는 민법상의 상속 규정과 세법상의 공동사업 규정,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동업 여부에 따른 차이 만약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공동사업(동업)을 했다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모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자의 진실한 지분만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연대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업이 아니면 배우자·자녀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체납자 사망 시 ‘납세의무 승계’ 문제는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세법은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체납 세금도 함께 승계합니다. 즉,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