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Tax 사업자 세금 칼럼]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본 칼럼은 세무학 박사 Dr.Tax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재산을 형성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국세청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득과 재산의 흐름을 촘촘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사업자의 매출·매입 내역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통해 파악됩니다.

국세청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cross-check) 하여 사업자의 손익계산서와 비교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탈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등록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포상금 제도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도 이자·배당·근로·연금·퇴직소득 등은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소득자의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