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계약된 최소 구매량 불충족시 구매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의 과세여부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22-01-01)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x 관세율’의 산식으로 산출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에 기반하여 관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해 관세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 결정된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중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계약된 최소 구매량 불충족시 구매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의 과세여부 (결정 22-01-01) 첨부파일 결정(22-01-01)_게시용.pdf 파일 다운로드 1) 사실관계 요약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수산화리튬(쟁점물품)을 수입하며, 계약 중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있음. (손해배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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