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ㄴㄴ 관세조사!
안녕하세요~ 수출입을 하는 업체, 특히 수입을 일정 규모 이상하는 업체의 경우 대략 5년에 한 번씩 관세청의 심사를 받습니다. 흔히 기업심사, 정기 법인심사라고도 하며, 어떤 때는 기획심사라는 명목으로도 심사를 받은 적이 있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관세조사라는 용어로 통일됐습니다. 기존 관세청에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두고 있었으나, 해당 훈령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돼었습니다.
이번엔 관세조사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세조사 개념 새롭게 시행될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는 다음과 같이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 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금번 개정 훈령에는 간이조사라는 개념도 추가되었습니다.
간이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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