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움직인다

작년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함께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탄핵심판 기각 "탄핵이냐 아니냐,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어요.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했던 탄핵소추안은 87일 만에 '무효' 처리되었고,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답니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가 끝난 건데요,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지네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의견이 딱 잘려 나뉘었어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 위반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총리를 파면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나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본 듯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