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투자자 신뢰 회복 첫걸음

요즘 투자 커뮤니티를 보면 “이젠 국내 주식은 못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유난히 자주 보입니다. 단지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막막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불신은 결국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구로 들릴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윗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잘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넣고 있지만, 정작 기업 운영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법이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 주주에 대한 배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지는 구조인 셈이죠.

대주주 중심의 합병, 분할이 손쉽게 진행되고, 소액주주는 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은 그래서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