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개념과 차이점

법은 크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적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강행법규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법규 강행법규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ex) 불법 도박 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법규란?

당사자가 합의하면 따로 정할 수 있는 법규 임의법규는 기본적인 법의 원칙을 정해두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즉, 법이 기본 룰을 정해주지만, 당사자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