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재결의 차이

판결과 재결은 모두 분쟁 해결수단이지만, 주체와 절차, 법적 성격, 대상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 구분 판결 재결 정의 법원이 법률분쟁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행위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행위 주체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기관 또는 준사법적 행정심판위원회 절차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절차 성격 사법적 판단 행정적 판단 (준사법적) 강제력 집행력 있음 (확정 시) 경우에 따라 집행력 있음 (필요 시 재결서를 집행권원으로 함) 차이점 1.

권한 주체 판결 : 법원(판사)이 내리는 결정으로, 삼권분립의 사법부 역할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지방행심위 등) 같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 -> 즉, 판결은 법원이, 재결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2. 해결 대상 판결 :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쟁 재결 : 오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다툼 -> 재결은 행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