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의 행정사 일기] 지구단위 내 공장의 업종변경 어떻게 할까요?

2024년 #공장등록#업종변경#한광수행정사#천안행정사#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공장업종변경 의뢰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무로 생각하고 그에 맞춰 보수도 책정했다.

하지만 막상 뚜겅을 열어보니 단순한 공장등록증 변경이 아니었다. 일반 공장부지에 들어선 공장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된 단지 내 공장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일이었다.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안내를 해 주는데, 일단 그 중에 환경 관련 자격자가 작성한 환경성검토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걸렸다. 사실 행정사 초기에, 환경전문가가 작성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공장등록증 상 환경성검토요구서 때문에 공장등록 자체를 포기하고 한 동안 그 업무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환경성검토요구서를 보니 그 수준이 환경자격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시청 허가과를 찾아 이 정도의 서류를 환경관련 자격사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근거 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