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주인 없는 묘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내 땅에 허락 없이 설치된 분묘를 발견하면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단 설치된 묘지라도 절차 없이 손을 댔다가는 '분묘발굴죄'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근거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27조를 바탕으로 안전한 분묘 처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핵심 체크! 개장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기존 분묘 사진: 원거리와 근거리 사진을 모두 준비하세요.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 현수막 설치 사진 등 연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토지 소유권 증명: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권리 없음 증명: 해당 분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고문 사본: 아래 설명할 2회 이상의 공고 증빙 자료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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