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소유자분들이나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만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변경에 관한 중요한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지구의 범위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이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필지 수와 면적 기준이 서로 엇갈릴 때의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의: 필지 수는 적은데, 면적이 넓다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토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외하려는 토지의 필지 수: 전체 사업지구 대상 필지 수의 20% 이내 (경미함)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