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는 글 맨 아래에 따로 설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내 체벌 반대 근거> 1.서론 현재 한국은 교내 체벌을 법과 조례로 금지해둔 체벌 금지국가이다. 그러나 학생의 교권 침해나 촉법소년들의 일탈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교내 체벌 허용의 목소리가 나온다.
체벌 허용 여부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교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6.5%로 다수의 국민이 교내 체벌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2022):전국 성인 2398명을 대상으로.
그러나 높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내 체벌의 허용 여부는 일반 대중들 뿐 아니라 교육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찬성측은 교권 회복과 수업권 보장, 학생들의 일탈 방지 및 교정(사후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인권 침해,악용 가능성,교정의 역효과 등의 문제점이 있고, 폭력 없이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나는 그 중 교내...
#
교권
#
교내체벌
#
반대근거
#
생기부
#
세특
#
스키너의쥐실험
#
심리학
#
폭력
#
학생인권
원문 링크 : 교내 체벌 반대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