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판사들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약한 범죄에 강한 처벌을 때리고, 강한 범죄에 약한 처벌을 때리는 것 같다.
판사들이 대중의 바람과 매우 상이한 판결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판사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선, 판사는 철밥통이 아니다. 판사는 영구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 10년마다 승진/적격성(임명) 심사를 거친다.
그 기준이 뭐냐면(물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기준도 있다) 1.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는가? 2.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당한 경우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다. 쉽게말해서 법의 일관성을 지키는지 본다는 거다.
(법의 일관성을 지킨 재판=실적 이라고 보면 됨) 상급심(대법원)에서는 철저히 판례에 따른 판결을 하는데, 만약 하급심의 판결이 판례와 다르면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즉, 판사가 판례 독단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최종판결이 될 가능성도 낮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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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사들의 판결이 대중여론과 다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