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하는 기준(with 도서정가제)

어떠한 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 이다. 1.목적의 정당성 2.수단의 적합성 3.침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 즉, 목적이 정당하지않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침해가 지나치게 심하다거나, 침해가 지나치게 심하다거나, 보장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사익 침해가 현저히 심하다거나, 이러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도서정가제 합헌을 보자.

첫째, 목적이 정당한가? 소규모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니 정당하다.

둘째, 수단이 적합하지 않은가? 무언가에 대한 제재나 침해, 즉 헌법에서 금지하는 요소가 있지 않으니 적합하다.

셋째, 침해가 지나치게 심한가? 이 부분은 판결문을 가져왔다.

간행물 판매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으나,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고, 단기적 측면 및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