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토론-오판 가능성에 대한 반박을 반박

사형제나 범죄자 신상 공개의 반대 근거로 '오판 가능성'을 제시할 때마다 엄벌주의자들은 공통된 반박을 한다. 다음은 예시이다.

"사형제와 같이 행정이나 국방제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도 없애자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범죄자 신상 공개가 연좌제로 적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시는데 다른 형벌들도 연좌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가족들에 고통을 줄 수 있는데 형벌을 없애자는 것에도 동의하시나요" :심각한 논리 오류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판 가능성은 감수 가능한 합의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질문들은 사회적 합의나 이해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주제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진흙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상식적이고 통념적으로 이해와 감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고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주겠다.

(오판에 대해) 1.사형제도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죽는 것에서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나 '보상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