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news1 이번 글은 상태가 조금.. 안좋다..
그리고 짧다. <낙태 합법화 찬성 근거>+생명에 대한 개인적 견해 1.서론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2020년까지의 대체입법 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입법기한 내 국회에서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해 논의할 점과 우리의 책임이 아예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아직도 낙태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있다.
이를테면 보수세력의 낙태죄 부활 요구라던가, 낙태죄가 폐지된 현 상태를 입법공백상태로 규정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 이러한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로 귀결된다. 즉,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것에 납득하면, 혹은 그것에 납득하지 못하면, 이러한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끝나고,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다.
나는 낙태권의 절대적 보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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