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1.서론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러한 논란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생길때마다 폐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로 이어졌다. 결국 '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또, 최근에는 13세 미만 아동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 규정을 적숑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고,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나는 공소시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본론에서는 공소시효 폐지 근거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2.본론 첫째, 법에 대한 신뢰 상실 공소시효가 있으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들은 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을 것이다.

둘째, 교화의 기회 박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응보뿐 아니라 범죄자의 교화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