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폰 압수 반대 근거와 토론(찬성측에 대한 반박)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보고서[파일 첨부]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근거> 1.서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m.blog.naver.com <찬성측 반론에 대한 반박> 1.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압수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압수하지는 않는다. 만약 하려하면 학생 휴대전화 압수에 찬성하는 이들 대다수가 반발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학생들의 핸드폰을 검사하려 드는가? 학생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지품을 압수,검사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동일 권리의 주체이다.

<찬성측 반론> 학생과 성인, 학교와 직장은 다르다. 학생은 의무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왔으니 일하러 직장에 간 사람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

=>기본권은 무언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미성년자 등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막말로 학생과 성인을 기본권 측면에서 구분하는 판례나 근거, 관습이 있지도 않은데 그걸 무슨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