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찬성 근거

게티이미지뱅크 1.서론 대학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이로 인한 높은 등록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교육 불평등과 인재 질 하락 등을 우려하는 이들에 의해 매번 저지되었다. 그러나 지방 대학의 위기와 비주류 학과 통폐합 등 대학교육 위기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로 인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나는 현재 한국의 교육/학문 상황이 기여입학제 없이 나아지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고, 본문에서 기여입학제 찬성 근거에 대해 다뤄볼 생각이다. 2.본론 기여입학제 찬성 근거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대학의 재정자립도 상승 전체 대학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약 53%로 대학 재정의 과반이고,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다. 대학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높은 등록금, 정부 재정지출 증가, 교직원 임금 동결 등의 현상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