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인정기 보험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와 법인의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경영인정기 보험의 납입 보험료 전액이 손금산입 가능합니까?”
라는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경영인정기 보험을 법인 명의로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손금처리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중도에 해지하게 되니, 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하였고 수령한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도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니 법인세 절세 효과도 없었다.
때문에 정확한 설명없이 가입 권유한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고(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피고(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주장은 당연히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
#
경영인정기보험
#
경영인정기보험손금산입
#
경영인정기보험컨설팅
#
경영인정기보험판례
#
대법원판례
#
대표이사퇴직금
#
손금산입
#
정기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