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알아보자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요건과 효력을 알아보겠다. Ⅰ.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이행기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장애사유(채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경우 등)는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