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1항).
이는 지급명령의 개념과 해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이다. 2.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1) 이행권고 결정은 다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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