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각서 효력 알아보기

최근 이혼에 대해서는 새 출발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은 함께 살아오던 동거인과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합의이혼각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입니다.

합의이혼각서 효력을 다투게 된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이혼 전 협의이혼을 전제 하에 합의이혼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B씨가 과거에 내연녀가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서 내연녀를 정리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또다시 만날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한 합의이혼각서로써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각될 경우 위자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B씨가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해당 합의이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