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각서, 문제 없으려면

친권/양육권 친권포기각서, 문제 없으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5. 16. 13: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이혼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친권이나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친권포기각서까지 쓸 일은 없지만,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나이의 자녀를 두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친권포기각서와 양육권포기각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나 양육권을 포기하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친권,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권리이지만 또한 의무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도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돈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