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체교섭의 대상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교섭사항의 범위에도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 까닭에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모든 사항에 관해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섭사항의 문제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판단,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단체교섭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보시죠!!
- 목 적 - 1. 교섭사항의 내재적 한계와 일반적 기준 1) 내재적 한계 - ①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것, ② 근로조건 및 조합원 관련성 2) 교섭사항의 일반적 기준 - ① 의무교섭대상, ② 임의교섭대상, ③ 금지교섭대상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