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위법한 쟁의행위의 그 책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이상의 면책효과는 없어지는데요.

이 경우 책임의 귀속주체와 그 정도가 문제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 · 간접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손해의 발생시 제3자는 그 손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 목 차 - 1. 민사책임 1) 손해배상의 범위 2)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3) 조합간부의 책임 4)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 ① 단체로서의 책임, ②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형사 책임 1) 노동조합의 책임 2) 조합간부의 책임 3) 일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