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억 원짜리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의 결말

우리는 흔히 회사 기밀을 훔쳐서 경쟁사로 넘길 때만 큰 범죄가 성립한다고 착각할까? 훔친 자료를 해외 서버에 올리는 순간에만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이런 안일한 통념을 부드럽게 뒤집어 버립니다. 기술을 훔치는 과정에서 도둑들끼리 서로 정보를 묻고 답하며 귓속말을 나눈 것조차 완전히 독립된 범죄로 쾅쾅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지금 전 세계 자본과 스마트머니가 가장 예민하게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 지식재산권(IP)을 철통같이 방어해 내는 기업입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국가 핵심 기술이 너무나 쉽게 국경을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빼돌린 일당에게 내려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기존의 징역 6년이라는 결과물조차 부족하다며 최고 법원이 판을 뒤집은 진짜 배경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