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시 포렌식 참관절차 대응 광주법무법인

휴대폰 압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막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휴대폰 압수 이후 절차와 피고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시 비밀번호 꼭 알려줘야하나요?

휴대폰 임의제출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제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거 인멸이나 훼손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 제공 역시 의무는 아니지만 경찰 조사시 수사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