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물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만으로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점유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강제집행을 무시하고 다시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명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죄의 성립요건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죄가 성립되지않는 자력탈환권의 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유무죄 판단기준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강제집행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