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이해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자리도 늘어나고 음주운전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로서 현장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단속된 이들의 고충이 깊게 느껴진다. 기본적으로 물은 이미 엎질러졌으니 새로 담을 수 없고 억지로 담아봤자 깨끗하지도 않다며, 음주운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대리운전은 흔한 대안이지만 모든 경우에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다. 대리운전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리운전만으로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기사가 도로에서 차를 세워두고 가버리거나, 주차를 위해 운전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제일 많으며, 이는 장소 선정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한다. 술자리에서 가장 권하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는 최선의 예방책으로 제시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처로는 면허취소 구제 방법인 행정심판 청구가 있다. 구제 가능성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고, 구제 가능성 판단은 믿을 만한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구제 가능성을 묻는 이들이 많아졌고, 구제율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투아웃 상태이거나 면허 취소로 생계에 직격타가 예상될 경우에는 한 번쯤 검토할 여지가 있다.
오늘은 대구 지역의 행정사로서 음주운전과 대리운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연말이 다가오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남는다. 건강하고 안전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술자리 관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하는 습관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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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원문 링크 : 음주운전과 대리운전에 대한 단상 (대구 행정사 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