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의 법령 개정 적용> 김영란 법으로 부르기도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에 대해 기본 개요 및 용어설명 그리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주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필요시 최신의 법령인지 확인바랍니다.
Q&A 사례와 공직자등의 관련 매뉴얼도 첨부합니다. 1.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2022.06.08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08.30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2018.03.07 시행 2.
개요 부정청탁 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 한 자도 처벌 -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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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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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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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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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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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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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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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례금
원문 링크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요 및 내용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