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 안내자료

중국 반간첩법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내한 자료입니다. 1. 반(反)간첩법 개요 -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안전기관 직무를 규정한 국가안전법을 바탕으로 2014년 반간첩법 첫 제정 - 반간첩법은 2023.4.26. 9년 만에 개정,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강화 - 개정된 반간첩법은 2023.7.1.

로 공식 시행 2. 개정된 반간첩법의 주요 내용 간첩행위 정의 -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 - 간첩조직에 참여하는 행위,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임무를 받거나 의탁하는 행위 - 국가기밀 및 국가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 - 국가 정보 네트워크 공격·침입·방해·통제·파괴 - 적을 위해 공격목표 지시 - 기타 간첩활동 수행 법 적용범위 중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용대상 법 집행기관...